728x90 반응형 SMALL 음주운전사고1 음주운전 위험성 및 처벌기준 음주운전 위험성 및 처벌기준 요즘 음주 운전하면 각종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사고, 국회의원 누구의 아들의 음주측정거부등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있습니다. 음주운전으로 인해 잘 나가던 본인의 커리어가 다 날아가기도 하고 국민 법감정으로는 음주운전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미수행위라는 인식이 많이 박힌 것 같습니다. 검색을 해서 음주운전에 관해 정보를 안내하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법 어떻게 반성문을 써야하는지, 경찰의 조치가 어디서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을 걸고 소송을 하면 되는지 등 음주운전자들이 소송을 할때 찾게 될 법관련된 곳에서 안내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. 물론 소송을 할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함은 당연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만은 이런 식으로 관대한 처벌이.. 2023. 2. 21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