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 반응형 SMALL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자지원방안1 2023년 2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2023년 2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」을 발표하였습니다. 무자본 갭투자 근절 및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,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%에서 90%로 하향합니다. 또한 안심전세앱”을 통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, 악성 임대인 정보, 세금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.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3대 핵심 전략 ❶ 전세사기 예방 1. 무자본 갭투기 근절을 위한 반환보증 개선: 전세가율 100%→90% (1) 전세가율 90%까지만 보증하되,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%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하여, 악성 임대인.. 2023. 2. 4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